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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‘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’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,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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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금액은 이자, 개인회생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기준이 되는 부산개인파산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.

이 경우에는 '특별한정승인'을 신청하여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부산개인회생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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